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취재진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NYT에 따르면 대통령 보좌진들은 이번주 중에 장기 경제 계획을 위한 3조달러 규모의 별도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장기적 경제 계획 실현을 위해 3조달러(3300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달러(2100조원) 경기부양법안 외에 그가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더 나은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다.

인프라 개선에서부터 기후변화 이슈까지 광범위한 분야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마련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드라이브가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경기 회복을 지지할 별도 법안들을 이번주 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3조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될 것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 ‘3조 달러 계획’이 크게 두 개의 줄기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경제 복구 계획이 포함돼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 및 제조업과 선진산업 분야에서 추가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한 첫 번째 계획은 인프라 개선 및 청정에너지 구축,5G 통신과 같은 미래의 고도 성장 산업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광대역 통신 구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단지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또한 NY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도 1조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이 배정된다.

더불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번째 계획이 골자는 학생과 노동자, 실업자를 겨냥한 ‘인적 인프라’ 개선이다. 이의 일환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의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유지토록 도움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국가 유급 휴가 프로그램, 육아 비용 절감 정책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NYT는 “현재 검토 중인 게획들은 경제 불평등 해소와 탄소 배출 감축, 제조업과 첨단기술 개선 등에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관리들에 다르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들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남은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증세를 통해 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지만 공화당의 벽이 높다.

최근 미 언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포괄적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증세를 통한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데 이어 22일 상원에서 이와 관련 “조만간 ‘인프라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제안은 대규모 증세와 다른 일자리를 죽이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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