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주택 투기 의혹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3기 신도시 수혜 지역에서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거래한 공직자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 직원은 237명으로 드러났고, 최근 이들의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3기 신도시 인접지에 주택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144명(국토부 25명·LH 119명)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3·23면

이들 중 일부는 3기 신도시 개발 수혜를 노리고 인접 지역 주택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주택은 토지보다 환금성이 높아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면 수익 내기가 더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신도시 인접 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수억원씩 뛰었다.

2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합조단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237명의 명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수사 참고 대상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및 인접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지자체 및 공기업 직원이다. 개발 업무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 등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는 제외됐고, 조사 시점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부터다. 합조단은 주택거래가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아파트와 빌라로 2~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 빌라로 투기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 발표 때 나온 144명 대부분은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 등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의 경우 토지보다 환금성이 좋은데다 투자 리스크가 적어, 투기 세력이 이점을 노렸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함께 발표돼 주거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인근 지역 집값도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아파트와 빌라는 적은 돈으로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구입)도 가능해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아파트는 지정 당시와 비교해 가격이 크게 뛰었다. 고양 창릉 신도시 인근 행신동에서는 서정마을 4단지 전용 84㎡가 지난달 7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고양 창릉이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시점인 2019년 5월 직전에 거래된 4억60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다만, 주택 보유자들이 명확히 투기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인근 주택을 매입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거주를 위해 구매한 경우도 있고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