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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진동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악취, 치솟는 국민의 분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악취가 날로 심해진다. 날만 새면 새 지역에서 새로운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덮어졌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17일 밝힌 부동산 투기 관련 내사는 전국적으로 37건(198명)이다. 지난 12일 16건(100여명)에서 불과 5일 만에 크게 늘었다. 그나마 이제 시작이다.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경기 시흥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 30여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벌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여야 의원들만 10여명이 넘는다. 그러고도 곳곳에서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 과거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부인과 함께 세종시의 농지를 샀고 불과 2년도 안 돼 인근 지역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들이 사들인 땅 옆으로 산업단지 진입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급등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해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도 나온다.

놀라운 건 의혹 제기 사례 대부분은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명의로 사들였다는 점이다. 거대한 땅을 쪼개기로 구입한 것도 많다. 단순한 조사만으로도 곧바로 투기를 의심받을 텐데 거리낌이 없었다.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대놓고 위반할 만큼 대범하다. 은퇴 후도 아닌 현직에서 사는 곳과 수백㎞ 떨어진 농지를 대부분 대출받은 돈으로 사들였다면 누가 봐도 투기다. 미공개 정보에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못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최책감 하나 없이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이러니 정부 부처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민원과 신고가 쏟아진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투기 공직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오래다. 국민의 분노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미 사태는 눈 가리고 아웅 해서 끝날 수 없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과거 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일”이라거나 “윗물은 맑아졌는데 아랫물은 아직”이란 말로 얼버무려질 상황이 아니다.

공직에 임했으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지 않으면 공직을 탐해선 안 된다. 다른 말 같은 뜻의 이 두 명제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 사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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