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과 한미 양국간 외교·국방 장관 회담(2+2)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술 민주주의 연대’ 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명시 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직·간접적으로 기술 민주주의 연대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의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미국은 중국 권위주의 체제 및 북한 인권 및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우리 정부와 공유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주요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反中)’ 경제·안보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8. 사진공동취재단

19일 한미 외교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창의적인 기술 생태계’를 보호 하기 위한 협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블링컨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과의 ‘기술 민주주의 연대’를 촉구한 것이다. ‘기술 민주주의’(techno-democracies)는 미국이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 반도체, 통신네트워크,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발전된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운 개념이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번 2+2 회담을 전후로 한국에 ‘기술 민주주의’가 정치적이거나 배타적인 연대가 아니라 첨단 기술 생태계의 개방성·투명성·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향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발표된 2+2 공동성명을 둘러싸고도 이와 관련한 양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은 공동성명의 서문과 ‘범세계적 협력’ 부분 등에 ‘민주주의’ 혹은 ‘민주적 가치(democratic value)’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싶었지만 최종적으로 ‘공유가치(shared-value)’로 결론 지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술분야 협력은 회담의 큰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협력분야로 잠깐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3.18. 사진공동취재단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서는 ‘기술협력’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 ‘쿼드(Quad)’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라며 “신기술이든 팬데믹이든 다양한 것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5년 만에 개최된 한미 2+2 장관 회의에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대중 견제와 북핵·북인권 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입장차를 드러냈다는 평이다. 한미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비핵화’가 빠지고 다만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라는 표현만 들어갔으며 중국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