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확산에도 지난해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172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LH 사태로 인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제안한 입지가 총 172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오는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된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서 공공 재개발로 4만가구, 재건축으로 5만가구 등 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이달 말 발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가 회신됐고 이 가운데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단지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단지 조성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기존 청사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소규모 사업도 복합문화·업무시설, 주거, 생활 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라며 “특히 택지 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 제도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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