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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창흠 사장시절 LH 부패방지 3단계 ‘급락’…SH 청렴도는 ‘꼴찌’
‘卞체제’ LH·SH 청렴지표 모두 하락
野김은혜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변창흠 체제’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관 청렴도는 전체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SH·LH의 청렴 지표는 모두 전임 사장이 있을 때보다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SH·LH 사장 때의 변 장관은 기관 청렴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마이너스의 손’이었던 것이다.

야권에선 “변 장관이 ‘LH 사태’에 대해 뜬금 없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변 장관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5년 SH의 종합 청렴도는 2013년보다 2단계, 전년보다 1단계 떨어진 5등급이었다. 변 장관은 2014년 11월~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지냈다. 그의 임기 첫 1년 동안 SH의 청렴도는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등의 종합 청렴도를 1~5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SH는 2016~2017년에도 모두 5등급을 받았다. 변 장관이 물러난 후 ‘김세용 체제’가 된 2018년 SH의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

2019~2020년 LH의 종합 청렴도는 모두 4등급이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자발적 부패 방지 노력을 살펴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이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직을 수행했다. 변 장관이 오기 전인 2018년에도 LH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었다. 변 장관이 온 후 2년간 하락을 거듭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변 장관은 최근 산하 기관장들과의 신년회 자리에서 LH 사태를 놓고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는 앞서 한 매체에 “(LH 직원 등이)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조사 대상이 주체가 되는 ‘깜깜이’ 조사는 안 된다”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외에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에서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변 장관은 ‘셀프 조사’ 비판에 대해선 “모든 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조사를 해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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