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를 계기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성폭력 정책의 중요도·관심도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9일 현재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구체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여성의날을 맞아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 드린다”며 경력단절 예방 등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성폭력 관련 대책으로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강화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담겼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조직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등을 구호로 보육정책과 경력단절 예방, 여성 안전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성폭력 관련 정책은 ‘서울시 산하에 성폭력 등 각종 학대에 대한 예방·대응·관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종합학대예방센터 설립’ 등에 그친다. 오 후보 측은 “경찰,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그물망을 형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 설치 등을 ▷SOS앱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성폭력 근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공약이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위계적 문화가 워낙 강하고 남녀 간 직급차도 크다”며 “남녀를 구분하는 문화, 제도,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조직 전체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겠다는 관점에서 공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기관장의 재량, 의지 등에 좌우되지 않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이 다시는 이런 일로 사회적 비용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