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강남구가 압류 부동산 211건을 올해 상반기 공매 처분한다.

서울시 강남구는 9일 전국 최초로 51개 세무서와 89개 지자체 등 140개 기관이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오는 상반기까지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 처분하는 부동산은 강남구가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해 추린 것이다. 이들 중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건은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2건은 압류해제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호진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첫 사례”라며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압류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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