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반중협력체 ‘쿼드 플러스’ 참여 고심”…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가 밝혀
“한미 연계강화·외교정책 지지 목적”
“美 대북정책에 끼칠 간접영향 고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중(反中) 안보협력체 ‘쿼드 플러스’(Quad+)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대통령 직속기구 인사가 미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측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간접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쿼드 플러스에 참여 할지 ‘고심 중’(pondering)”이라고 했다.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과 문재인 정부의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을 연계했다. 황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생각(가치)이 같은 국가들의 집단’으로 확대하고 싶어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와 더 맞물린다”며 “궁극적으로 외교와 협상은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고문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한반도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이 쿼드 플러스 동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 요청에 침묵해왔다. 한중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연대하는 안보협력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외교·안보전략을 협의하는 게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반중(反中)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포함한 확장형인 ‘쿼드 플러스’를 구상했다.이는 바이든 새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기고문은 “한국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협력, 외교활용, 다자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국에는 한미관계 개선의 진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몇 달 간 질질 끌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략적 인내 2.0’으로 북핵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능력을 정지(cap)시키는 군축협정으로 대화를 시작해 그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됐을 때 지속가능한 경제 관여책을 펼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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