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4대 핵심정책(한국판 뉴딜, 공정경제, 혁신성장, 재정지원 일자리)이 국내총생산(GDP)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는 국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나랏돈을 푼 만큼 경기 진작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4대 정책 모두 일부 연구 모형에서 ‘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 지출이 효과를 못 본 것을 넘어 더 큰 민간 투자를 배제시키는 등 오히려 GDP를 깎아 먹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주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수행한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 혁신 성장 각 부문의 정부 지출의 경우 실질 GDP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의 4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승수’(분기별 모형 기준)는 한국판 뉴딜 정책 –0.2로 재정지원 일자리(-0.13), 혁신성장(-0.03), 공정경제(-0.02)보다 마이너스 값이 컸다. 한국판 뉴딜은 총 5개 연구 모형에서 음(-)의 기능별 누적 재정 승수를 보였다. 보고서는 다만 ”음(-)의 영향이 나타난 이유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대 정책은 범부처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핵심 정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판 뉴딜은 25개 부처에서 11조8000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은 24개 부처에 걸쳐 22조9000억원의 지출이 이뤄졌고 한국판 뉴딜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의 정부 지출이 예고돼 있다.

한편, 보고서는 국토·과학기술·사회복지·문화관광·환경·보건·통일외교 등 15개 정부 기능별 지출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부문의 정부 지출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총소득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총생산에 더 많은 효과를 미치는 정부 지출 부문을 파악해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투입한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적 재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