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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슈퍼 추경’ 밀어붙이는 與…소득하위 40% 일괄지원 등 내일 윤곽
홍익표 與정책위의장 “20조원 전후 될것”
‘소득하위 40% 일괄지급’은 “아직 미정”
매출액4억·근로자수5명기준 완화는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조원 규모의 역대급 ‘슈퍼 추경안’을 밀어붙이며 연일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소득 하위 40% 일괄지원’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오는 24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홍 의장은 정확한 수치 언급을 피했지만 진행자가 재차 ‘15조~20조원이냐’, ‘20조원을 넘느냐’고 보기를 제시하며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20조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12조원보다 8조원이나 많은 규모다. 지난 2차(7.8조원), 3차(9.3조원) 재난지원금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14조원)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많다. 홍 의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까지 추경 효과에 반영하게 위해 활용해 포괄하는 것이라 실제 추경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24일 나올 전망이다. 홍 의장은 “기재부 초안을 갖고 어제(22일) 오후 늦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23일) 중으로 당의 의견이 좀 반영된 (정부) 수정안이 올 것 같고 이르면 내일 오전, 아니면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의장이 말한 ‘쟁점’중 하나는 ‘소득 하위 40%(소득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 포함 여부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소득 하위 4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봐야하는 것이고 당은 국민들의 어렵고 아픈 부분을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잘 절충해 가장 효율적 방안 만들기 위해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업종별 지원금액 상향 규모도 당정 이견이 존재한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피해 업종별로 100만원(일반업종)·300만원(집합제한업종)·500만원(집합금지업종)을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0만원(일반업종)·400만원(집합제한)·600만원(집합금지)으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지원대상 일반업종의 연매출 기준선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서비스업은 ‘근로자수 5명 미만’ 기준 인원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지급확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실무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까지 정부와 최종 합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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