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한 모든 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위는 "이미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고, 탈원전 정책 또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48조원짜리 풍력단지는 발빠르게 추진하더니, 불법 소지가 큰 원전 중단은 꼼수를 부려 연기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을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했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특별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이 신한울 3·4호기"라며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탈원전이라는 허울 뿐인 미명 아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원안위는 건설 허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외면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전 부처가 동원돼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이번 특별위에서는 이철규·윤한홍·성일종·조태용·김영식·구자근·김웅·조수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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