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변 장관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감면 등의 방식이 부동산을 추가 구입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재테크나 생계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는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를 지속적 양산하는 방식으로는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앵커가 1가구 실소유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지금은 아니다.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6월 1일 앞두고 있는 데 아직 시행을 하기도 전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공급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유세·거래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세 완화가 없음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다.

변 장관은 2·4 공급 대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는 메시지만 잘 전달해도 국민들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곳이) 경부고속도로 양쪽 땅,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 등 몇 개 밖에 없는데 다해봤자 1만가구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앵커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가능성을 묻자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 용지도 많고 밀도도 낮다. 공원 면적이 전체 비중의 35%, 주택도 25%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밀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는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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