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상임위 관련 현안과 정치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박현구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에너지 문제가 왜 진영논리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흐르다보니 지지 정당에 따라서 누구는 (원자력발전을) ‘무조건 해’, 누구는 ‘무조건 안돼’ 그런 현상들이 아쉽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지난 29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감사와 이로 인해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삭제 등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대립과 안전성-경제성의 이분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유사시 국가재난 성격의 위험도를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해 원전의 시장성과 경제성을 평가해야된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백신·치료제 개발도 과방위의 현안이다. 특히 국내 독자 백신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늦더라도 마지막까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외에도 과방위 소관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 5G 정책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코로나 진단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이 과방위의 소관 분야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세트’가 방역(진단)·백신·치료제이다. 먼저 신속진단기기가 개발 중이다. 현재 유전자증폭(PCR)방식의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가량 소요된다.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단기기는 휴대폰 절반 정도 크기인데 거의 순간적으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신속진단 기기임에도 정확도 95% 정도로 PCR 방식과 비슷한 정도의 검진력이다. 설 연휴 전 과기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아 3월께는 나올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신속진단기기로, 국민의 일상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신약개발과 관련해선 과기부에서 약물재창출 사업(기존 약물의 용도를 바꿔 신약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벌이고 있다. 일부 임상 결과가 좋은 것들이 있다. 증상을 완화하거나, 중증질환으로 가지 않도록하는 기술만 나와줘도 일상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 왜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 개발은 늦어지고 있나

▶우리가 백신 생산은 많이 해왔고 잘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있지만, 독자 개발해 본적은 없다. 기술력을 가져본적도 없고 시도해본적도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래 우리도 한 번 가보자. 백신주권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번 기회에 처음 밟아 보는 것이다. 전령 리보핵산(m-RNA)방식, 아스트라제네카 방식 등의 연구를 정부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다.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이미 면역이 다 돼 그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해도 임상부터 완전 개발까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많이 하고 관련 인재도 많이 확보해야한다. 앞으로 있을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우리 기술로 만드는 백신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차원이다.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내 바이러스연구소를 만들어서 관련된 연구, 백신 연구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 수수료 30%씩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강제’ 금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봐서 기간 내 인앱결제 수수료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내기로 했었다. 법이 많이 나왔는데 갑작스런 야당 반대로 못했었다. 다행히도 당시 구글이 오는 9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가 2월까지 실태조사 하기로 해서 여유가 조금 생겼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9월까지 기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구글의 강제 인상 막는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논의하겠다.

- 국민들의 5G 정책에 대한 불신·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3G에서 4G(LTE)로 바뀔 때도 똑같았다. 시골 농촌지역 경우엔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데도 휴대폰을 바꾸려면 5G 폰밖에 없고 요금제도 비싼 것 써야하고…소비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2년 전 정책위의장할 때 5G 기지국 설치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작년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디에서든 5G가 될 것 같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면 기지국 설치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편인데 더 빨리 하도록 틈만 나면 얘기하고 있다. 사업자들 만나면 ‘왜이렇게 늦는다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느냐’, ‘내가 당내 반대 목소리에도 밀어부쳐서 투자세액 공제제도 해줬는데 면(面) 좀 세워달라’고 하면서 애초 계획서 냈던거보다 훨씬 더 빨리 깔아라고 다그치고 있다. (웃음)

- 최근 증가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과방위가 낼 수 있는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난번에 ‘N번방’ 법 통과될 때 논란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컨텐츠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였다. 카카오톡같은 국내 사업자들은 제한 요소 두면서, 텔레그램은 해외서버라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것 아니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문제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인 거 같다. 최근에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보여주듯 플랫폼사업자나 콘텐츠제공업자(CP)들의 전세계 독점적 현상들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규제보다도 국제적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한 규제 틀을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정부에서도 그런 국제적 규제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리=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