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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김기현 "치졸한 사법장악 시도"
"정권 입맛 맞게 길들이겠다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일을 놓고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민생 해결에 온통 매달려도 벅찬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판사가 범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사법부의 장악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아무리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도, 아직 구석구석 남아있는 법과 상식을 지키는 양심적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제 곧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원전 불법 폐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도 곧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판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할 것이 두려운 권력자의 입장에선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싶을 것"이라며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집권여당에 의한 정치적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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