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지급 시기를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지급)시기를 자꾸 4월초까지는 해줘야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을 통한 혜택을 보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결심만 할 것 같으면 그 보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를 향해 과감한 결단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지정된 사항”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정부가)세무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는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면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급시기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러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정부가 예견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당시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겨우 확보한 재원이 3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와서 보니 (정부여당에서)그걸로는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 아닌가”며 “정부가 그렇게 예측 능력 없이 1월달 들어와서 벌써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 얘기도 나오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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