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7탄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상생 3법'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출로 OECD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한 문재인 정부를 침이 마르도록 먼저 칭찬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가 상생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패륜 3법’이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인 2500조원을 지출했고, 독일은 30%(1344조원), 일본은 20%(1100조원), 프랑스 13%(298조원), 영국 15%(489조원), 스페인 16%(265조원)을 지출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GDP의 10~30%를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7%에 불과한 132조원을 지출했다"며 "이 규모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봉쇄 없이 대처하고 있다. OECD 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고도 방역에 성공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지출 수준을 따져봐야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되도록 덜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적극적 재정 지출에 대해 파탄·패륜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가며 적의를 드러내는 안 대표의 공론화 제안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 때 자영업자의 절규는 콧등으로 흘려들은 것인지 묻고 싶다. 안 대표가 사고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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