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상생연대 3법(자영업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일을 놓고 선거용으로 '패륜 3법'을 통과시킬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안 대표는 이번 3법을 '돈풀기 3법',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등으로 규정한 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낸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3법은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반복적으로 써야 한다"며 "심지어 모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월 소요 재정이 24조7000억원이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 비누와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 확보나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4월 보선과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없다. 박원순·오거돈 등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도 함께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내 국민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 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 얼마의 돈을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론화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 대표자회의 구성도 제안한다"며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