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는 3월 재개가 예정된 공매도를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의 ‘중단 연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 총리가 YTN 라디오를 통해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공매도 중단 연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공매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은 곤란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이 있어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언급한 자체가 오는 3월까지 제도개선과 입법 등 선행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과 금융위 모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끊임없이 공매도 중단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 전날 CBS라디오를 통해 “(공매도 재개는) 굳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며 “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됐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도 기자들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 관련 제도를 우선 정비해 개인투자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주가가 내려갈 경우 4월 재·보궐선거에 직격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미로 불리던 개인투자자가 ‘동학 개미’로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공매도 금지조치를 3~6개월 연장하는 선에서 당정이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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