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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주거권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언급한 공급 확대가 투기 과열을 낳을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집값 상승은 과잉 유동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주택 공급론은 투기적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주문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단골 메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만능론’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지만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이전 5년 기간보다 더 늘었다”며 “몇 년 사이 갑자기 집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구상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로 그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서 분양주택 중심 공급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야당도 토건을 통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해도 무주택자 대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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