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두고 “가석방을 염두에 둔 실형 판결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라며 “재판부의 특권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회장의 실형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애초 집행유예를 예상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는 ‘법 앞에 평등’이란 상식과 공정의 작은 실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 운영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만들어내왔다”고 말한 그는 “그러나 국민들의 눈치와 상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실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정경유착이 재벌 대기업 경영에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2년6개월 실형 선고는 가석방을 염두에 둔 형량”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박 의원은 “가석방제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다 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석방의 최종 재가는 대통령 몫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요구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없는 조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준법감시위는)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고 총수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애초 재판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들의 클럽 정도로 만들어놨던 것이었다”며 “그 개개인들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뻔히 아시는 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떤 걸 얻으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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