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식당이 서너곳 되는데, 일요일 하루라도 장사 못하게 되면 우리도 망합니다.”(복합쇼핑몰 내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중인 A씨)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복합쇼핑몰은 금요일 오후임에도 한산했다. 겨울상품 50%~70% 할인을 내 건 패션매장은 물론 4층 식당가까지 인적이 드물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충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더 걱정이다. 여당이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이커머스 배송 규제 등 각종 유통규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47)는 “잘 나갈 때는 주말 중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찍을 정도였는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 타격이 크다”며 “직원이 8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아르바이트생 다 내보내고 정직원 4명만 남았다. 여기서 더 매출이 줄어들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 이들에게 이번 규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치 목적 규제”에 다 같이 죽는다…“우리도 같은 상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거론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홍 의원이 현재 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금지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즉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규제를 두고 현장에서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은 물론 현재 코로나19 시국에도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아 반대한다. 대기업이 직접매입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체 매장의 70% 가량이 자영업자의 임대 매장이다. 이곳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B(50)씨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소상공인들 위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도 여기에 입점해있는 상인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특히 온라인 소비로 중심이 옮겨간 지금 상황에 맞는 규제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3만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가 오고, 오프라인 소매업 종말이 본격화됐다”며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규제 타이밍도 맞지 않고, 마트와 달리 목적지향적인 놀이시설에 가까운 복합쇼핑몰에 성격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인 목적의 규제, 무리한 입법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상생’ 효과에는 눈 감는 정치권…“비합리적 규제 남발 계속될라”= 정치권은 한술 더 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이달 발의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의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을 규제하거나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떠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법안 통과는 힘들지 않겠냐”면서도 “이번에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 남발이 계속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금 배송규제 움직임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큰 것처럼, 지금까지 유통 규제 강화는 효과 측면에서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날 쇼핑몰에서 만난 이재경(70)씨는 “이 쇼핑몰이 생기고 지역 중심이 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많이 줬다”며 “마트도 일요일에 문 닫으면 토요일에 재빨리 장 볼 생각을 하지 시장 가겠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처럼, 일요일에 여기가 문 닫으면 그냥 집에서 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상생’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뒤 2년간의 상권 변화에서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매출이 늘어난 곳은 주변 상권이 아니라 인근 다른 대형마트였다. 결국 복합쇼핑몰 규제로 인한 피해는 쇼핑몰 내 자영업자에게, 이커머스 규제는 실제 납품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과거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유통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봐야 할 복합쇼핑몰 규제는 실효성 없는 정책목표를 위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실제 통과가 될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연주·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