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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도 끌어안기’ 본격화…20일 규제혁신추진단 가동
“경제 단체·기업인 의견수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친시장과 부동산 완화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18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은 각각 조승래 선임부대표·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팀장을 맡은 케이(K)-뉴딜 태스크포스(TF)와 신산업육성 및 경제혁신 태스크포스 팀으로 구성, 오는 20일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 “올해 규제혁신은 폭넓고 빠르게 진행하겠다. 경제 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분야와 기업·국민들이 부담을 겪는 핵심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도 안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보는 부동산 관련규제 완화·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출마설과 함께 민주당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서 중도 표심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선까지 ‘정권 심판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무당층을 기반으로 선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정공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출마를 가시화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버팀목 자금을 매개로 한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경제회복과 4차산업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이 강북 등 일부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하고 그 이익 일부를 공공 개발 재원으로 쓰는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서울 고밀도 개발’, 저소득 무주택 가구 대상 ‘1인당 1억원, 금리 1% 대출’을 제안한 데 이어, “1주택 재산세 추가 인하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는 등 부동산도 규제위주 대책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자 3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기업 옥죄기는 변함없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보수화되고 있다. 선거에 따라 유리한가 아닌가에 따라 입장이 왔다갔다 한다”고 꼬집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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