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검찰개혁특위 회의
“총장 권한 축소해야 개혁 성공”

제도적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나선 여당의 칼끝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했다. 법무부와 함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총장의 권한 자체를 축소해야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법무부와 함께 네 번째 전체회의에 나섰다. 이용구 차관과 심우정 기조실장 등은 법무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설명했고, 위원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경과를 확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진행된 2차 회의에도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대검찰청도 함께 참석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현황을 보고받는 데 그쳤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 축소 논의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 직전 “앞서 법무부가 권고안을 통해 검찰 총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직접수사지휘권도 제한하자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검찰 총장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검찰개혁’을 강조한 특위는 당장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과 함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기소 기능만 유지하는 공소청법,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 받을 국가수사청 설치법 관련 개혁 입법을 다음 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직접 “윤 총장의 거취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특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