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이원율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연초 전직 두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국민 통합’ 어젠다 두번째 메시지를 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계층이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 피해가 큰 기업을 돕자는 취지지만,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부담을 전가하고 사회분열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고 반문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왜 항상 이익을 많이 보면 공격을 당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세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못하니 민간에게 떠넘기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재정 투입만으로 양극화 해소에 역부족인 만큼, 민간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서자는 것이다.

방식은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도 “반시장적 제도”라는 야권과 재계의 반발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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