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술 수준과 국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핵잠수함 전력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힌 가운데 한국은 아직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한국군의 핵잠수함 관련 입장과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체계에 대해 지금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기술수준과 국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진행중인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군 안팎에서는 한국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공언했고, 북한 관영매체는 “핵장거리타격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북한은 새로운 핵잠수함과 핵탄두 탑재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의지를 노골화한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ㅅ’ 6발 가량을 탑재할 수 있는 4000t급 이상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에 공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작년 국감 때 국회의원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현용 디젤잠수함보다 작전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며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논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 기류가 조성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국방부가 작년 8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밝힌 장보고 배치(Batch)-Ⅲ 사업의 일환인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에는 언론을 통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잠수함 운용을 위한 핵연료 구입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단정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다.

당시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용꿈’에 빗대면서 김 차장이 핵연료를 구걸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또 남측의 핵연료 구입 시도에 대해 한반도 평화 파괴와 지역 긴장 고조,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면서 ‘칼날 위에 올라서서 뜀뛰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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