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밟는 등 실물과 금융 사이 괴리가 상당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면서도 실물경제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진단했다. 완전한 유동성 버블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가상승을 경제성과로 보고있는 것 아니냐며 전세계적 유동성 회수 시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가 남긴 상흔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불거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실물경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수출 개선 흐름을 보이며 경제회복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수출은 26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미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그간 이연된 수요에 신규 수요까지 더해져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조세, 금융규제 등 향후 주요 정책방향이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은 일각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늘어난 유동성을 생산부문으로 유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차관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 발굴, 생산적 투자 유인 제고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 수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인한 버블이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 시점을 대비한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100% 버블이고 막지 않으면 1년 내외로 미국 연준 구성 성격이 변하는 시점에 붕괴된다”며 “누가 1980년대 후반 상승장과 비교하는데 그때는 실물경제 뒷받침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때는 그래도 지금의 기재부가 그걸 막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걸 은근슬쩍 즐기는 것 같다”며 “경제성과의 하나로 보는 모양인데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고 이걸 믿고 젊은이들이 돈 빌려서 다 달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