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대 피해아동의 이름이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 아동의 인격권 존중과 사건 본질에 걸맞는 사건 명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본지 1월7일 ‘정치권 ‘정인이’ 실명 남용에…인권 전문가들 “실명쓰지 말고 정책으로 대처하라”’ 참조)

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도 부탁드린다. 잘 아시듯 과거 피해아동 이름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명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다른 아동학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검토를 오늘 소위에서 논할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만큼 엄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민생법안 20여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된 법안들이 팍팍해진 민생 현장을 챙기고,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은 아동학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징계권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 발생 시 경찰력 발동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 동시에 면책 기준도 마련, 경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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