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뜻을 밝힌 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가 고개를 내민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세균)국무총리까지 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경제정책으로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 정책이며, 결국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표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며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이는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게 사회복지의 철학이자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서도 증명됐다"며 "지난해 5월 14조원 돈을 지급했지만 30% 정도의 소비증대효과가 있고, 이 또한 대기업·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비스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이 이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조삼모사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24회의 부동산 정책, 공무원 늘리기 등 문 정부의 달콤하기만 한 정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며 "현명한 국민이 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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