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4월 재보선에 맞춰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늑장 백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3차 재난지원금도 미처 지급되지 않은 새해 벽두부터 ‘전국민 4차 지원금’으로 여론을 돌리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 혈세와 빚으로 선심 쓰듯 나눠주는 지원금만으로 고통받는 업종과 소상공인에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신이 민생이다. 백신 접종이 한 분기 늦어지면 코로나19 탈출도 그만큼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지원금은 경제 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정책 수단”이라며 “세금으로 매표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전국민이 아닌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자영업자·소상공인·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특별한 기준 없이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합리적 기준 마련부터 촉구했다.

윤희숙 의원은 3차 지급의 선별적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장기화한 위기 속에서 단타적 지원만으로는 더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JTBC 신년토론에서 “3차 지원금 9조원을 280만 소상공인에게 주니 100만원씩이라도 주지, 전국민에게 주면 8만원씩 돌아간다”며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하는 자원을 (전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뿌리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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