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고위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정책 보고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 측은 "이 법의 우려되는 부분들을 알려, 정식 시행되기 전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법의 통과를 전후로 야당과 국내 시민단체, 언론,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법이 공포되자 헌법 소원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법을 철회하는 대신 '개정법 해석 지침'을 펴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박하고, 미국 의회 청문회를 막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번 법의 위헌 요소와 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바로 알릴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내 비판과 서방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진심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번 정책 보고서의 영문판이 완성되면 이는 국제사회로 배포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