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출산율 하향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은 고용·소득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이슈노트에 따르면 통상 4분기에는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출산율이 0.85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분기 0.84명으로 하락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감염 공포가 확산된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내년 초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성장률 손실, 재정지출의 급증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혼인·출산 등 젊은층의 행태변화를 통해서도 성장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경제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며 혼인·출산의 주역인 20~30대의 고용 불안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3~9월중 혼인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6만건(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고용 및 소득여건 불안정이 혼인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임신건수도 일부 통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 경쟁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혼인·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한은은 ‘집안 생활(stay-home)’이 길어지고 부부의 공동육아 확대로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고령화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서는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데다 코로나19의 혼인·출산 충격도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OECD 37개국 중 29위 수준으로, 작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중위시나리오에 따르면 2045년에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진다”며 ”고령인구 규모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늘어나고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노동투입 감소로 인해 성장과 재정수입은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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