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로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官)이 주도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일괄 징수하던 기술료를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토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방안’과 ‘민간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방안’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확정했다. 두 안건은 자문회의과 정부위원들이 각각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감염병, 기후변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 난제들의 해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하며, 이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위원들들은 우선 2020년 약 1.5조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을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임무지향 추진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 계획서에 연구비 총액만 기재하고, 연구비 사용도 전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해진 주제 내에서 세부 연구목표 변경 허용하며 매년 진행되는 평가를 2~3년 주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재원을 활용,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회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2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R&D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R&D 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일괄 징수하던 기술료를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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