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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문 대통령 “민간 R&D 투자 활력 불어넣어야…정부 주도 시대 지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맞아 21일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방안'과 '민간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방안'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영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선언'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리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며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국내외에 공식 선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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