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옛 저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 과도한 개발사업에 나섰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지자체가 공적 차원에서 벌인 도시 정비 움직임을 싸잡아 격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가 당시 세종대 교수 직함을 갖고 공동저자로 나선 책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2013)을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 ‘지역개발 및 지역재생 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지역개발사업 통제기구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주의와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과도하게 개발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넘어서 상위 정부나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전체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는 지자체가 토건공사에 무리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쓴 글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한 편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변 후보자의 이러한 진단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3급 부이사관급 한 인사는 “전(全) 부처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는 일인데, 개발 사업이 많다고 해서 이를 싸잡아 지역 이기주의로 묶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잘못된 편견”이라고 했다. 4급 과장급의 한 인사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홍수·지진·산사태 등 방지를 위한 갖은 개발 사업 추진을 피할 수 없었다”며 “서울 아닌 일선 지자체는 개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프라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개발주의가 아닌 예방주의에 따른 일이었다”고 반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

앞서 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이던 2016년에는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숨진 김모 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 한가운데 섰다. 그릇된 노동관을 보였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2016년 6월30일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변 후보자는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을 초래한 인재(人災)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