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q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 제안의 ‘임대료 멈춤법’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된 내용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대료 제한을 언급한 이후 여권 내에서 강제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대안 없는 논의는 성급하다”며 선을 그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법률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된 내용인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정당이고 책임 정부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불쑥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임차인들의 부담이 맞다”고 언급한 정 위원장은 그러나 “임대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대인들이 임대료 면제나 감액을 해줬을 때 정부에서 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당장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포함된 제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맞춤형) 지원방안이나 정부·여당의 예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나는 일관되게 보편 지급을 주장했었다”며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 마지막 ‘팬데믹’으로 현재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버티기 어려워 곧 추가경정예산 얘기가 나올텐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 규모를 작게 한 것은) 얼마나 단견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가장 가까운 여당 중진 의원으로도 꼽히는 정 위원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예산과 재정, 대선 전망 등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여러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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