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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없는 2개월, 검찰개혁 끝낸다”…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1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추천
연내 청문회까지 ‘속전속결’ 전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1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통화에서 “가급적 청문회까지 연내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춘,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대한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며 김·전 후보 추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제는 반대해도 별 의미가 없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에서 또 한번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앴지만,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에는 여전히 인사위원 7명 중 2명의 야당 추천 몫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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