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중국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한 것은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중국 회사채 디폴트 증가 배경 및 평가’ 보고서는 “(중국 회사채 디폴트 증가는) 코로나 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된데 주로 기인하나, 중국 정부가 이를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중국 내 회사채 발행이 연평균 47.1% 증가한 결과 2019년부터 만기도래가 급증한 반면,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기업은 급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3년(2020~2022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옥석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국유기업들의 암묵적 보증 기대를 차단하고 디폴트를 허용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마지막해임에 따라 좀비기업 퇴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유기업은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국 정책기조 변화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우량 자산과 현금을 다른 회사 등으로 도피시키고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도 일으켰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기대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정부발표 직후인 7월~11월 국유기업의 디폴트를 본격 허용하면서 전체 디폴트 중 국유기업의 비중이 57.3%로 급증했다. 상반기에는 3.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회사채 부실 증가가 단기 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이어질 위험은 낮으나 중국경제 회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회사채 디폴트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 대책은 국유 기업의 개혁에 있으나,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득권층과의 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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