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받을 것입니다.”(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간 불평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례없는 공중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피해를 수습하는 데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소득국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들이 발 벗고 저소득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참여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평등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위기·다른 대응…저소득국 팬데믹 회복 ‘시계제로’= 코로나19 사태는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전 세계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의 부(副)에 따라 엇갈렸다. IMF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선진국이 쏟아낸 부양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GDP의 6~7%를 경기 부양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지출 규모는 GDP의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마 베라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의료체계가 취약한 가난한 나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부유한 나라들은 새로운 병원 짓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달러를 지출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코로나19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불평등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재정이 부족한 저소득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들 국가는 팬데믹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일례로 아프리카 남부의 잠비아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의사가 1명이 불과하고, 말리는 100만명당 산소호흡기가 3개 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하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저소득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이 급감했고, 여행이 중단되면서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이로인한 빈곤율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WB는 2021년까지 1억5000만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힘 못쓰는 지원사격…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가속=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저소득국가 개발도상국의 채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일찍이 국제기구의 주도 하에 선진국들은 취약국의 채무구제를 위해 힘을 모아왔다.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은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 등 일부 정부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저소득국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잠비아의 경우 해외 채권단에게 4250만달러(47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 이후 첫 디폴트(채무 불이행) 국가가 됐다.

저소득국을 디폴트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외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자다인 재무장관은 최근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속불가능한 차입의 순환을 끊을 수 있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극명해진 국가 간 불평등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처 능력에 따라 국가별로 경제 회복력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10월에 발표된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9%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8.2%다. 미국 경제는 올해 4.3%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내년도에 3.1%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방역 실패와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역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인도와 아르헨티나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각각 -10.3%, -11.8%로 개도국 중에서도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불확실한 데다 (국가별로) 균등하지도 않다”면서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