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급격한 확대로 당장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스콧 베이커 교수와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를 기초로 주요 21개국의 불확실성 지수 추이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국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 세 가지 단어가 출현한 기사의 빈도를 집계해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한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8년 대비 77.2% 증가해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한경연은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업 투자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로 나눴을 때 R&D 투자보다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총 설비투자액은 170조2755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66조2893억원, 2019년 153조8547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는 회사 내부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