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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김현미, 빵·아파트 말고 정책 만들라…그 사실 이제 알았다니"
"임대차보호법, 주택시장 크게 교란"
"文, '빵투아네트' 민심 받아들여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 장관은 빵도, 아파트도 만들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앞서 부동산 대책 중 아파트 공급 부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아파트는 빵과 달리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해야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주택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4번이나 만든 정책 중 주택 시장을 가장 크게 교란시킨 것은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면서 전환율이 높은 곳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상승률은 제한하고, 특히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로 낮춰 생긴 부작용"이라며 "일부 지역에선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이 같아졌다. 전문가가 경고한 일"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장관을 '빵투아네트'라고 부르는 민심을 아프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서민 가정들이 추운 겨울에 전세를 얻지 못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심각하고 괴롭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청년가구 호텔 월세 시설 좋다'로 그 정책에 답한 것은 말문을 잃게 한다"며 "정부가 홍보에 나선 호텔 월세 안암생활 112호에 세금 220억원이 들어갔다. 소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호텔 월세는 전체 청년들의 미래 부채일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이들의 손에 맡겨진 우리 국민의 삶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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