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보고서 삭제 경위를 놓고 담당 검사인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 사이 논박이 펼쳐졌다. 당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검사는 먼저 박 담당관과의 문답을 요구해 사실상 ‘대질’이 벌어졌다.

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법무부 측 인원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화 검사도 함께 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앞두고 논란의 핵심이 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에 대해서 법리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남겼으나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류 감찰관과 박 감찰담당관 사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박 담당관은 실무책임자인 류 감찰관을 무시하고 이번 사안을 주도해 월권 논란이 벌어진 인물이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 복도까지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먼저 박 검사와의 대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는 반대로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바뀐 경위를 따졌고, 박 담당관은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데 7명 전원이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렸다.위원회는 투표를 거친 뒤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 정당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감찰위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입장을 내더라도 권고적 효력에 그칠 전망이다. 추 장관은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위원 선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구성을 사실상 추 장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존 법무부 입장과 상충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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