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시대’ 개막이 예고된 가운데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외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공공연히 과시하며 정상 차원의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핵능력 감축 동의가 없다면 북미정상회담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남북관계와 함께 북미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 구상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에 돌입할 경우 북미관계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미국 내 주류 인식을 반영해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정책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으로서는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가 싱가포르 이전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몽니로 바이든 당선인 측과 접촉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권 인사의 미국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강 장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 등은 17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6·15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이정표가 돼 한미 모두 어느 정부라도 남북미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차기 행정부의 북미관계는 실패한 하노이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과 협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집으로 돌아가야 할 비건 부장관을 대상으로 의미 없는 행보이자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 속 여권의 절박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를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사실상 북한문제를 방치했던 ‘오바마 3기’가 아닌 대북유화정책을 펼쳤던 ‘클린턴 3기’로 유도하기 위해 ‘페리 프로세스’를 부활하고 한미 각각 대북정책조정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화상 간담회를 가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페리 전 장관이 내달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미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해 조정관끼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짜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 대북정책조정관은 통일부에서 맡을 것이란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