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내년까지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돼 여권 발급량이 예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지만, 국회가 “낙관적인 예측으로 세입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작성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내년도 여권 세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세입은 영사 세입과 함께 외교부의 주요 세입원으로, 올해 예산안 전체 세입에서도 여권 세입은 40.59%를 차지했다.

애초 외교부는 내년에 290만 권의 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을 780억 3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계산 근거로 “2020년 하반기 여행 규제 완화로 (여권) 발급량이 증대되고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그간 억제되었던 해외여행 수요 증대 등을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2021년 4분기에는 예년 수준(하루 평균 2만 권)의 80% 수준까지 발급이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예산안을 받은 국회의 판단은 달랐다. 코로나19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여권 발급량이 예년 수준의 15%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예산편성 당시 자료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외통위는 보고서에서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점 예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추계 요인인데도 점진적으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 하반기에 호전된다고 가정해도 예상되는 내년도 여권 발급량은 275만 권뿐”이라고 결론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된 세입 규모는 애초 외교부가 제시했던 780억3900만원이 아닌 727억5000만원으로, 52억8900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외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낙관적 예측으로 예산안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안 현실화를 통해 세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