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무능이 문제라며 시장 질서 회복을 주장했고, 여권에서는 모처럼 자성론도 흘러나왔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한 바를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소위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10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태도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는데, 호텔을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보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시장 질서 회복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여권에서는 자성론이 모처럼 나왔다. 하지만 투기꾼과 언론의 잘못 또한 크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은 3, 4년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 우리 책임도 아니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며 “큰 실패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혜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충분하다 했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홍 원장은 “지금 당장 심리적 정책을 좀 펴야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민간주택 공급이 아닌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공급부족과 유동성 문제, 투기적 수요 등이 매매가격을 상승 시키면서 전세가격이 따라간다”며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면 전월세 가격이 따라가는데,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원장은 “언론에서 좀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에서 시행했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 전환 정책 중 일부를 자극적으로 보도한 탓에 오해가 생긴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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