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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판 뉴딜 전략 핵심은 규제개혁이어야 한다

  • 기사입력 2020-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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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충만했던 의욕에 비해 눈에 띄는 실행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1, 2차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기본정신을 가다듬었다면 이번 3차 회의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스마트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2050년 수소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국민 체감형 삶이 소개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진화를 거듭한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의 결론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하자는 정도에 그쳤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및 법안 통과에 “당정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 확인만 하고 끝난 셈이다. 오로지 “밀어붙이자”는 전략 이외에 실행력을 높일 만한 세부 전략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 등 모두 16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다. 당장 내년에만 21조원이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먹는 예산규모다.

안 그래도 허울만 좋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한국판 뉴딜이다. 내년도 포함되는 640여개 사업이 대부분 재탕 삼탕의 표지갈이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심지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내년도 한국판 뉴딜 가운데 신규 사업은 16.7%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정도다. 실제로 단순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청사 조경사업이 뉴딜로 둔갑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 전략은 규제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올가미 규제를 벗어던지는 데서 한국판 뉴딜은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선도국가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가 가능하다. 다행히 문 대통령도 “한국형 뉴딜의 민간 확산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말로만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정확히 인식했다면 걸림돌은 제거돼야 마땅하다. 제대로 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재정을 퍼붓지 않고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방안이다. 규제의 장벽만 낮춰주면 말려도 들어오는 게 기업이다. 규제개혁은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끌어내는 지름길이다. 관주도 사업이란 오명도 사라진다. 한계를 없애고 명분을 세워주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전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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