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한데 묶으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부는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탓일 뿐 인위적으로 세부담을 늘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부동산 전체 세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평균은 1.5%로, 한국은 이보다 무려 0.9%포인트 높았다. 순위로는 7위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양소세를 포함하면 GDP에서 부동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오른다. 영국(4.3%), 미국(3.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프랑스(3.4%), 캐나다(3.4%)가 우리와 비슷하고 일본(2.2%), 독일(0.8%)은 훨씬 낮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2년 전 기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2%로 인상했고,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대비 300%로 올렸다.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씩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90%로 상향됐다.

박 의원은 상향 조정된 공시지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로데이터를 활용해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계산한 결과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0.9%에서 0.4%포인트 오른 셈이다.

여기에 OECD 평균보다 세 배나 높은 부동산 거래세(1.5%)와 급등한 양도세율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영국에 이어 OECD 2위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보유세를 실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한국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반박했다.

1주택자의 거래세율은 1.1~3.5%로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 낮고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5.5%로 미국(4.5%), 일본(0.6%)보다 높다는 게 그 근거다. 게다가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을 재산가치로 나눈 실효세율을 토대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땐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과거 데이터를 갖고 부동산 세부담이 낮다고 얘기하는 정부 주장은 옳지 않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세율 인상을 고려하면 부동산 세부담은 분명 큰 폭으로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 만큼 세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부동산세제를 갖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