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번도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미 정상들의 소통을 통한 ‘톱다운’(top down, 하향)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보텀 업’(bottom up, 상향)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 대화 재개에 있어 틈이 생기면서 북미관계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중재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리셋’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외교와 실무협상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교한 ‘대북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 개입을 최소화했던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으며, 북한의 상황이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달라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호의 외교안보라인이 꾸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북한과 기본적인 소통조차 쉽지 않아 한국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허니문 기간 없이 도발을 감행해왔다는 점에서 우선 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미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길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남북 방역협력 등을 매개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다음 정부 대북정책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통의 인식 공유가 급선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탐색전이 장기화된다면 별 소득 없이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관점에서는 양국간 관계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한미동맹에 관해 “피로 맺어진 동맹”,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기존 접근법에 대해선 ‘협박’, ‘갈취’(extort)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순탄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정부에 부담을 주는 발언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물론 다른 동맹 사안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태’보다는 한국과의 협의를 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