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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 국정 개입 정치행태” 맹공…野 “여당·법무장관이 정당한 원전 수사 재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여야가 월성1호기 수사를 소재로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라는 야권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오만함이라는 여권의 상반된 시선이다. 사실상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야권의 비판이 맞붙는 형국이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공수처 발족을 통한 검찰권 제한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과 정부의 갈등도 꺼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행태를 서슴치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이번 수사의 초점을 정치 영역에 맞췄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면서 검찰권 견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인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이달 안에 임명 완료되기를 바란다”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수사기관이 묵과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며 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옹호했다.

연일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도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뭐가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가 핵심 정책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해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위법을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민주당이 치명적 불법이 있어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원전 수사에도 민주당이 과민반응 하는 것을 보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짐작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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