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앞서 '아동 방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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